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이송)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32 (Transfer)
① 아동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1) Where a court that has received a child protection case finds that the case does not fall within its jurisdiction, or that a transfer is necessary for a proper investigation or hearing, it shall immediately transfer the case to another competent court by decision.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When a court makes a decision to transfer under paragraph (1), i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child abuser, the child victim,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his or her attorney, and the prosecutor, stating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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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