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rticle 5 (Grievous Injury by Child Abuse)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commits any of the child abuse crim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items (a) through (c) and thereby puts the child's life in danger, or causes the child to be crippled or to suffer an incurable or hard-to-cure diseas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t least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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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