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자금의 출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21 (Capital Contributions)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요청서에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 인정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 capital contribution from the Special Account for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pursuant to Article 25 (3) of the Act shall submit a request for capital contribution, with the certificate of recognition of investment share under Article 20 (4) attached,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요청한 자에게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make a capital contribution to a person who requested a capital contribution under paragraph (1), within a range of up to twice the amount recognized as an investment share under Article 20 (4).
③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자금의 사용 내용을 적은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A person who received a capital contribution under paragraph (2) shall submit a settlement of accounts stating the usage details of the cultural-industry-related funds to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each fiscal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