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ensive Odor Control Act, Article 1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11>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8, 2019.6.11, 2025.10.1>

(2) The^ð더 persons퍼슨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impose임포우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법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4.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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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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