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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Enforcement Rule of the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24 (Change Registration of Liquefied Petroleum Gas Export and Import Business)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23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ny에니 matter매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7조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을 재발급(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그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made메이드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issuer리이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pplicant애플리컨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thereof.ð데r러v브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5) Theð더 Korea코r리아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uthority어θ쏘r러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recordr러코드 such서치 factf팩트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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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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