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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Enforcement Rule of the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51-2 (Subjects of and Applications for Construction Supervision)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s워크스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s:워크스

1. 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1.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2;

2. 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2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본관

(a)어 Main메인 pipes;파이프스

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

(b)비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operating아퍼r레이팅 pressure프r레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0.01 megapascals;메거패스캘즈

3. 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3. Works워크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sr리포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3;

4. 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sr리포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5-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a)어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0 meters미터즈 among어멍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with위ð드 a어 nominal나머늘 diameter다이애머터 exceeding익시딩 50 millimeters밀러미터즈 and앤드 a어 maximum맥서멈 operating아퍼r레이팅 pressure프r레셔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0.01 megapascals;메거패스캘즈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b)비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with위ð드 a어 nominal나머늘 diameter다이애머터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meters밀러미터즈 and앤드 a어 maximum맥서멈 operating아퍼r레이팅 pressure프r레셔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0.01 megapascals;메거패스캘즈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c)시 User유저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connected커넥티드 to투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with위ð드 a어 nominal나머늘 diameter다이애머터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illimeters밀러미터즈 and앤드 a어 maximum맥서멈 operating아퍼r레이팅 pressure프r레셔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0.01 megapascals;메거패스캘즈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d)디 User유저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 meters;미터즈

5.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5. Works워크스 forf포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have해v브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which위치 change체인지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pipes파이프스 within위ð딘 theð더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y바이 increasing인크r리싱 or오 decreasing디크r리싱 it잇 within위ð딘 1/10 or오 by바이 less레스 thanð댄 20 meters;미터즈

6. 제49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6.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5) 1 and앤드 2.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해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Formf폼 No.노우 37-2,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chedule:스케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gas개스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reof:ð데r러v브

1.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gas개스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as개스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works워크스 on안 user유저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③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so소우 as애즈 to투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34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다만,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해야 한다.

1. Theð더 works워크스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among어멍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7);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ㆍ관리한 것일 것

2. Theð더 works워크스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class클래스 1 gas개스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r;매너저

3. 시공내용이 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④ 제3항에 따른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⑤ 제3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into인투 major메이저 process프r라세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ervisor")수퍼v바이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tem아이텀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2, and앤드 partial파실 process프r라세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cesses:프r라세시즈

1.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1.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in인 which위치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have해v브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pressure프r레셔 tests테스츠 or오 airtightness에어타잇네스 tests테스츠 can캔 be비 conducted;컨덕티드

2.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2.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non-destructive난-디스트r럭티v브 testing테스팅 of어v브 parts파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

3. Where웨어 pipes파이프스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burying베r리잉 theð더 parts파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4.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

4. Where웨어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burying베r리잉 them;ð뎀

5. 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5. Other어ð더 processes프r라세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⑥ 제5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major메이저 process프r라세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partial파실 process프r라세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1.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major메이저 process프r라세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2.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partial파실 process프r라세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a)어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b)비 User유저 supply서플라이 pipes파이프스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⑦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결과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7)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Formf폼 No.노우 37-3 (including인클루딩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ssed패스트 consents)컨센츠 forf포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fitf핏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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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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