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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Enforcement Rule of the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72-11 (Joint Monitoring System and Patrol Inspections)

①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49-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s:워크스

1. 지하상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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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2. Works워크스 due두 to투 which위치 pipes파이프스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operating아퍼r레이팅 pressure프r레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0.01 megapascals메거패스캘즈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exposed익스포우즈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en텐 meters.미터즈

② 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works워크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joint조인트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r오 patrol퍼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3) When웬 joint조인트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or오 patrol퍼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mutually뮤추얼리 confirmed.컨f펌드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joint조인트 patrol퍼트r로울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to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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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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