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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44-2 (Safety Devices of Use Facilities)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ch서치 as애즈 gas개스 boilers보일러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s셀즈 theð더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safety세이f프티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arbon카븐 monoxide머낙사이드 alarm.얼람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uses유시즈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uch서치 as애즈 gas개스 boilers,보일러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install인스톨 safety세이f프티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arbon카븐 monoxide머낙사이드 alarm.얼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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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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