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44-2 (Safety Devices of Use Facilities)
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1) When a person who manufactures or imports gas appliances such as gas boilers (including a 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r) sells the gas appliances, it shall include safety devices such as a carbon monoxide alarm.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a per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such as a person operating a lodging business under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uses gas appliances such as gas boilers, the person shall install safety devices such as a carbon monoxide alarm.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gas appliances and the types and installation standards of safety devic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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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