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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9장 벌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벌칙)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71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제5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9);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3.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upply서플라이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4.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0 (2);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5.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heck첵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ntainers컨테이너즈 or오 fillsf필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6.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6. A어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7.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7. A어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or오 remover리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and앤드

8.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8. A어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callr리콜 or오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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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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