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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7(역학조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44-7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①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야생동물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in인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2. 다른 시ㆍ도에서 발생한 야생동물 질병이 해당 시ㆍ도의 행정구역과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another어너ð더 Si/Do시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o투 be비 epidemiologically에퍼디미얼라지클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3. 해당 시ㆍ도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의 기술ㆍ장비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시ㆍ도지사가 역학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칸덕트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thatð댓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due두 to투 a어 lack랙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② 법 제3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야생동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2. 야생동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3. 야생동물로 인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요청받거나 법 제34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려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두 명 이상 포함한 역학조사반을 지체 없이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4-9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mf폼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am팀 including인클루딩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conduct칸덕트 theð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1.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pidemics에퍼데믹스 or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2. 야생동물 관련 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at앳 wild와일드 animal-related애너믈-r릴레이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3.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메더슨

④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는 현장조사와 자료조사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4) Theð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1.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발견 일시ㆍ장소, 종류, 성별 및 연령 등 일반 현황

1.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discovery,디스커v버r리 species,스피쉬즈 sex,섹스 and앤드 age에이지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have해v브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are아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2. 야생동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야생동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2. Habitat해버탯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have해v브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are아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contracted칸트r랙티드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3. 야생동물 질병의 감염 원인 및 경로

3. Causes카지즈 and앤드 routesr룻츠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of어v브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4. 야생동물 질병 전파경로의 차단 등 예방방법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such서치 as애즈 blocking블라킹 routesr룻츠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5. 그 밖에 해당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를 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역학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⑥ 제5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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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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