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9-4 (Review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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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24.2.27>

1. Deleted.딜리티드 <2024.2.27>

2. 제13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사육시설 등록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2014년 7월 17일

2.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July줄라이 17, 2014;

3. 제13조의4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육시설: 2014년 7월 17일

3.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July줄라이 17, 2014;

4. 제14조의2에 따른 야생생물의 용도별 수입ㆍ반입 허가기준: 2022년 1월 1일

4. Permit퍼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rt임포트 or오 bringing브^r링잉 in인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by바이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January재뉴에^r리 1, 2022;

5. 제14조의4에 따른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2026년 1월 1일

5. Scale스케일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handling핸들링 subject서브젝트 to투 business비즈니스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4: January재뉴에^r리 1, 202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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