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수입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야생동물 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야생동물 또는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No노우 one원 shall섈 import임포트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use유스 in인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r오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ort임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ort,임포트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mported임포티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제2항의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