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등록취소)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6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 보전시설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a Mayor/Do Governor may revoke the registration of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 biological resource conservation facility under Article 35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Provided, That the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 the person register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3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failed to meet the facilities and require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35 (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erson whose registration has been revoked under paragraph (1) shall return the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ayor/Do Governor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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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