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양벌규정)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72 (Joint Penalty Provisions)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If a representative of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or an agent, employee or other servant of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commits a violation of Article 67 (1), 68 (1), 69 (1) or 70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e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the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shall also be punished by the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of the offender: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re the corporation, organization or individual has not been negligent in exercising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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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