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14 (Prohibition of Filing Lawsuits, etc.)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Among어멍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lawsuits,로숫츠 etc.,엣세터^r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uses클로지즈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1. A어 clause클로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lawsuits,로숫츠 or오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hat^ð댓 is이즈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2. A어 clause클로즈 in인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places플레이시즈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proof프^r루^f프 on안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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