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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7 (Prohibition of Exemption Clauses)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Among어멍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1. A어 clause클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egal리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ntentional인텐셔늘 act액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s잇츠 agent에이전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its잇츠 employee;엠플로이이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2.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limits리멋츠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business's비즈너시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shifts쉬f프츠 to투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risksr리스크스 thatð댓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ould슈드 bear;베어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3.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excludes익스클루즈 or오 limits리멋츠 theð더 business's비즈너시즈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r오 adds애즈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rightsr라잇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atð댓 warranty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4. A어 clause클로즈 that,ð댓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excludes익스클루즈 or오 limits리멋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what왓 has해즈 been빈 guaranteed게r런티드 where웨어 a어 sample샘플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presented프r리젠티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quality,콸러티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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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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