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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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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21-2 (Succession to the Status of a Pharmacy Founder)

①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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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is이즈 not낫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herbal얼블 pharmacistf파머시스트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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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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