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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83조의1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3-10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event Illegal Sale of Drugs v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survey서v베이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illegal일리글 sales세일즈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etc.엣세터r러 viav바이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to투 develop디v벨럽 efficient이f피션트 monitoring마너터r링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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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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