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10 (Purposes of Sale of Government-Managed Grain)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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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호용

1. Relief;^r릴리^f프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2. Inventory인^v번토^r리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urgent얼전트 disposal;디스포우즐

3. 사료용

3. Animal애너믈 feed;^f피드

4. 수입 대체용

4. Import임포트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5. 수출용

5. Export;엑스포트

6. 시험연구용

6.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7. 가공품 개발용

7.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8. 해외원조용

8. Overseas오우^v버시즈 aid.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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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