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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21 (Reporting of Grain Processing Business)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

(1)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rain그r레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1. Flourf플라워 milling밀링 business비즈니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flourf플라워 using유징 grain그r레인 other어ð더 thanð댄 tubers투버스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2.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using유징 soybeans소이빈즈 and앤드 corn콘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精米)ㆍ정맥(精麥)ㆍ밀쌀ㆍ압맥(壓麥) 또는 할맥(割麥)을 하는 업을 말한다]

3. A어 milling밀링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polishes팔리쉬즈 rice,r라이스 polishes팔리쉬즈 barley,바리 makes메이크스 wheat윗 rice,r라이스 presses프r레시즈 barley,바리 or오 splits스플릿츠 barley).바리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업체명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업체의 소재지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4. 업체의 가공능력

4.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법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1.2.17>

(3) In인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rain그r레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제조업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License라이슨스 Act:액트 theð더 liquor리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조미식품제조업(된장, 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theð더 seasoned시즌드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oybean소이빈 paste,페이스트 soy소이 sauce,소스 and앤드 redr레드 pepper페퍼 paste),페이스트 confectionery컨f펙셔네r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tofu토우f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edible에더블 oil오일 and앤드 fatf팻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noodle누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foodf푸드 additive애더티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sugar슈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awr라 foodf푸드 material머티r리얼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tarches).스타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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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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