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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우수 양곡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23-2 (Scope of Superior Grain)

법 제22조의2제2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양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양곡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2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rain그r레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rain그r레인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ain:그r레인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양곡

1. Grain그r레인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Organic오개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pesticide-free페스터사이드-f프r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양곡

2. Grain그r레인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good굿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actices프r랙터시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그 밖에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곡

3. Other어ð더 grain그r레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demand디맨드 forf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grain.그r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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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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