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35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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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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