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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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