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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성평등기본법 › 제1장 총칙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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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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