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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조(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容器)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품목별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2. 포장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에 관한 검사

3. 그 밖에 포장 및 용기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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