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1. Seaweed시위드 aquaculture:애쿼컬처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seaweed시위드 by바이 demarcating디마케이팅 a어 certain서튼 sea시 surface서^f퍼스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at^ð댓 surface서^f퍼스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necessary네서세^r리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water;언더워터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2. Shellfish셸^f피시 aquaculture:애쿼컬처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shellfish셸^f피시 by바이 demarcating디마케이팅 a어 certain서튼 sea시 surface서^f퍼스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at^ð댓 surface서^f퍼스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necessary네서세^r리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water;언더워터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3. Fish,^f피시 etc.엣세터^r러 aquaculture:애쿼컬처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other어^ð더 than^ð댄 shellfish셸^f피시 by바이 demarcating디마케이팅 a어 certain서튼 sea시 surface서^f퍼스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at^ð댓 surface,서^f퍼스 installing인스톨링 necessary네서세^r리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water,언더워터 or오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4. Compound캄파운드 aquaculture:애쿼컬처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two투 or오 more모 different디^f퍼^r런트 species스피쉬즈 targeted타거티드 by바이 aquaculture애쿼컬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combination,캄버네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etc.;엣세터^r러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5.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quaculture:애쿼컬처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siding^r리자이딩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cooperate코아퍼^r레잇 to투 raise^r레이즈 species스피쉬즈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by바이 demarcating디마케이팅 a어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depth뎁^θ스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6. Open오우픈 sea시 aquaculture:애쿼컬처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by바이 demarcating디마케이팅 a어 certain서튼 surface서^f퍼스 of어^v브 the^ð디 open오우픈 sea시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necessary네서세^r리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water언더워터 or오 on안 the^ð더 surface,서^f퍼스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by바이 demarcating디마케이팅 a어 certain서튼 surface서^f퍼스 and앤드 bottom바텀 of어^v브 inland인랜드 waters워터즈 in인 public-use퍼블릭-유스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necessary네서세^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1.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area에^r리아 and앤드 distances디스턴시즈 between비트윈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2.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2.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tching캐칭 and앤드 harvesting하^v버스팅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quaculture애쿼컬처 methods;메^θ써즈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4.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or오 their^ð데어 use;유스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at앳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quacultured애쿼컬처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ools툴즈 for^f포 eradicating이^r래더케이팅 harmful함^f플 organisms;오거니점즈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