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5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forf포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n앤 order,오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riverr리v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thatð댓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forf포 an앤 inland인랜드 water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rivers.r리v버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양식산업발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