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35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ㆍ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양식업권과 같이 이전한다. 하천에 관한 법령에 따라 내수면 양식업권자에게 생긴 하천의 점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도 같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
Rights and obligations that have arisen for an aquaculture right holder under an order, disposition, restriction, or condition under this Act, the Fisheries Act,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the Fishery Seed Industry Promotion Act, or the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Act are transferred together with the aquaculture right. The same applies to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river occupation that have arisen for an inland water aquaculture right holder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river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 sale under Article 264 of the Civil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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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