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양식장관리규약)

① 양식업권을 취득한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식장에 출입하거나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및 행사료(行使料), 양식업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양식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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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이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식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2) Where웨어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violate^v바이얼레잇 an앤 order,오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se^ð디즈 Acts,액츠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