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47조(허가의 유효기간)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47 (Validity Period of Permits)

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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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보다 단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Mayor메이어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ermit퍼밋 to투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2.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3. 국방, 항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sea시 lanes.레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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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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