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56-2 (Real-Name System for Aquaculture Structure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An aquaculture right holder or permitted aquaculture opera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when installing aquaculture structures on sea surface or inland waters, indicate on each aquaculture structure the owner of the aquaculture structure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indicating aquaculture structur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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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