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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식산업발전법 › 제5장 양식업의 조정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56-2 (Real-Name System for Aquaculture Structures)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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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dicating인더케이팅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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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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