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9(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제21조의8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결정이 취소된 선지급 대상자에게 해당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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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선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선지급 대상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have해^v브 it잇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이 있으면 그 선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that^ð댓 was워즈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to투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return^r리턴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having해^v빙 already올^r레디 been빈 spent스펜트 or오 the^ð더 return^r리턴 endangering엔데인저^r링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minor마이너 child.차일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turning^r리터닝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