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시설개선계획서 제출 및 확인)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hat^ð댓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시설개선계획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from^f프^r럼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where웨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