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1-2 (Guidance and Inspection Plans for Children's Playgrounds, etc.)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어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履歷)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중점점검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1.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tensive인텐시^v브 inspection,인스펙션 selected설렉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ccident액서던트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failing^f페일링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2.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2.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by바이 risk^r리스크 factor;^f팩터

3.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3. Plans플랜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4.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지도ㆍ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ㆍ점검"이라 한다) 결과의 이행 확보방안

4. Plans플랜즈 for^f포 ensuring엔슈^r링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hildren's칠드^r런즈 playground플레이그^r라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1. 지도ㆍ점검의 일시

1.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2. 지도ㆍ점검의 대상 및 점검항목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3. 그 밖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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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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