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5 (Submission of Materials and Reports)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9.1.19, 2015.6.30, 2021.6.22>
(1) Matters on which the head of a supervising authority may have an installer or managing entity submit materials or report pursuant to Article 23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able 8.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9, 2011.8.29>
(2) An installer or managing entity shall submit the materials or report on the matter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n order to submit materials or a request for a report pursuant to Article 23 (1) of the Act. However, where the installer or managing entity explains that it is difficult to submit materials or report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he head of the supervising authority may extend the deadline for submission or reporting within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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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