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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5 (Submission of Materials and Reports)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9.1.19, 2015.6.30, 2021.6.22>

(1)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8.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9, 2011.8.29>

(2) An앤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tter매터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explains익스플레인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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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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