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ren's Playground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9 (Fees)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4.11.19, 2017.7.26>
The fees for installation inspections, periodic facility inspections, and safety diagnoses under Article 12 (3) and Article 16 (4)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ccording to the criteria in Table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