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2 (Meal Facilities Eligible for Support by Children's Meal Management Support Centers)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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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1. Youth유^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Youth;유^θ스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2.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gether터게^ð더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3. Among어멍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children칠드^r런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gularly^r레귤럴리 served서^v브드 at앳 one원 meal.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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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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