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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13 (Operation of Children's Meal Management Support Centers, etc.)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두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 20개당 각각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급식소의 규모 및 급식소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5.7.24>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and앤드 hygiene하이진 affairs어f페어즈 officers오f퍼서즈 to투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a어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ach이치 forf포 every에v버r리 20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xedr릴랙스트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1. 삭제<2015.7.24>

1. Deleted.딜리티드 <2015.7.24>

2. 삭제<2015.7.24>

2. Deleted.딜리티드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2024.2.6>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dietitians다이어티션즈 and앤드 hygiene하이진 affairs어f페어즈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영양사: 다음 각 목의 직무

1. Dietitian:다이어티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확인

(a)어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checking체킹 menus메뉴즈 of어v브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식재료 등의 구매ㆍ검수ㆍ조리 및 급식 배식에 대한 지도

(b)비 Guidance가이든스 on안 purchasing,퍼처싱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cooking쿠킹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rving서v빙 meals;밀즈

다.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c)시 Nutrition누트r리션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workers워커즈 at앳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지도

(d)디 Nutrition누트r리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users유저즈 of어v브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위생 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직무

2. Hygiene하이진 affairs어f페어즈 officer:오f퍼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가.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a)어 Guidance가이든스 on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ygienic하이지닉 handling핸들링 of어v브 food,f푸드 foodf푸드 additives,애더티v브즈 apparatuses,애퍼r래터시즈 or오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나.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위생 교육 및 지도

(b)비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workers워커즈 at앳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다. 급식소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c)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d)디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guiding가이딩 whether웨ð더 workers워커즈 at앳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2>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2.14>

(5) Support서포트 forf포 hygiene하이진 and앤드 nutrition누트r리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l밀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Meal밀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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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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