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24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9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ppendix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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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