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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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2)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hildren's칠드^r런즈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3) When웬 a어 children's칠드^r런즈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4)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closes클로우지즈 or오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hanges,체인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designate디-데저그네잇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