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7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Sales of High-Calorie, Low-Nutrient Food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2013.3.23, 2014.1.28>
(1) To restrict or prohibit the sale of high-calorie, low-nutrient foods pursuant to Article 8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notify schools and excellent sales establishments of the list of high-calorie, low-nutrient foods in advance, or announce it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8.9.4>
(2) To prohibit the sale of high-caffeine foods at excellent sales establishments pursuant to Article 8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do so within the scope of children's favorite foods and shall notify excellent sales establishments of the content in advance or announce it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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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