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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7 (Restriction and Prohibition of Sales of High-Calorie, Low-Nutrient Food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2013.3.23, 2014.1.28>

(1)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high-calorie,하이-캘러r리 low-nutrient로우-누트r리언트 foodsf푸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excellent엑설런트 sales세일즈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high-calorie,하이-캘러r리 low-nutrient로우-누트r리언트 foodsf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announce어나운스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8.9.4>

(2) To투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high-caffeine하이-캐f핀 foodsf푸즈 at앳 excellent엑설런트 sales세일즈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favoritef페이v버r릿 foodsf푸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xcellent엑설런트 sales세일즈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announce어나운스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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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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