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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Dietary Life, Article 8 (Prohibition on Sale of High-Calorie, Low-Nutrition Food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utritional누트r리셔늘 component컴포우넌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igh-calorie,하이-캘러r리 low-nutrition로우-누트r리션 foods.f푸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high-calorie,하이-캘러r리 low-nutrition로우-누트r리션 foodsf푸즈 and앤드 foodsf푸즈 containing컨테이닝 high하이 caffeine캐f핀 at앳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foodsf푸즈 containing컨테이닝 high하이 caffeine,캐f핀 such서치 as애즈 coffee,카f피 shall섈 be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학교

1. Schools;스쿨즈

2. 우수판매업소

2. Excellent엑설런트 sales세일즈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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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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