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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27 (Standards and Methods, etc. of Safety Certification Marks)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7.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labels레이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ution카션 and앤드 warning워닝 labels레이블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③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출고 전에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성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체 없이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and앤드 caution카션 and앤드 warning워닝 labels레이블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before비f포 shipment쉽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before비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into인투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and앤드 theð더 caution카션 and앤드 warning워닝 labels레이블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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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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