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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확인표시)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of Children's Products, Article 39 (Safety Confirmation Marks)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s마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s")마크스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1.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이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labels레이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ution카션 and앤드 warning워닝 labels레이블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③ 안전확인표시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주의ㆍ경고표시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어린이제품에는 출고 전에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에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3)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arks마크스 and앤드 caution카션 and앤드 warning워닝 labels레이블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before비f포 shipment쉽먼트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before비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to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imported임포티드 into인투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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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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