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제10조(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Act, Article 10 (Claim for Payment of Surety Insurance Proceeds)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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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당사자와 어선중개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1.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a어 settlement세털먼트 protocol프^r로우터칼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브^r로우커

2.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final^f파이늘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

3. A어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effect이^f펙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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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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