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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시행령

어선법 시행령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ing Vessel Act, Article 1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7, 2025.12.1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s:코

1. 법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uilding빌딩 and앤드 remodelingr리마덜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uilding빌딩 and앤드 remodelingr리마덜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ㆍ변경등록(법 제31조의9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확인을 포함한다)

1-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or오 permanent퍼머넌트 closure,클로우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1조의6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4-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5. 법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5.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삭제<2018.4.24>

6. Deleted.딜리티드 <2018.4.24>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8.4.24>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s:스테이션즈

1.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의 신고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osition퍼지션 transmitter트r랜스미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reaks브r레이크스 down다운 or오 is이즈 lost;로스트

2. 법 제53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4.24, 2019.6.11, 2025.12.16>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1.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 중 어선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1. Among어멍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1의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 중 선정된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

1-2. Among어멍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lected설렉티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uilding빌딩 and앤드 remodelingr리마덜링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캄플렉스

1의3.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3.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transaction트r랜잭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관한 정보 요청

3.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한정한다)

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④ 어업관리단장 및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반기별로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11.17>

(4) When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s코 and앤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have해v브 handled핸들드 duties두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yð데이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by바이 half-year해f프-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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