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3, 5 and앤드 6 and앤드 the^ð더 load로우드 line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egins.비긴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wooden우든 vessels^v베슬즈 with위^ð드 a어 length렝^θ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24 meters.미터즈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For^f포 parts파츠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that^ð댓 passed패스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irst^f퍼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among어멍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lter,올터 repair,^r리페어 maintain메인테인 or오 import임포트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mong어멍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before비^f포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n안 which위치 the^ð더 supplies서플라이즈 are아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upplies서플라이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for^f포 ships쉽스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더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that^ð댓 passed패스트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among어멍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vessels^v베슬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vessels^v베슬즈 imported임포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parate세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vessels^v베슬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