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gross그^r로우스 tonnage터너지 measurement메저먼트 or오 remeasurement,^r리메저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21, 22, 24 and앤드 2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equipment이큅먼트 concerned컨선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