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53조(과태료)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시키거나 싣고 항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mbarked엠바크트 persons,퍼슨즈 fish^f피시 catch,캐치 cargo,카고우 etc.엣세터^r러 aboard,어보드 or오 sailed세일드 while와일 loading로우딩 them,^ð뎀 beyond비안드 the^ð더 load로우드 line라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osition퍼지션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evice디^v바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osition퍼지션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evice디^v바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3),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or오 reinstallation^r리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position퍼지션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device디^v바이스 after애^f프터 such서치 a어 report;^r리포트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1. 제3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n안 stability스터빌리티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to투 keep킵 it잇 aboard어보드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4) or오 (5);

2.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fishing^f피슁 without위^ð다웃 keeping키핑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aboard어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rk마크 the^ð더 name,네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attach어태치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5.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number넘버 plate플레잇 and앤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hip쉽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loss;로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7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oad로우드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1);

7의3.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ad로우드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2 (3);

8.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fishing^f피슁 without위^ð다웃 keeping키핑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board어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9. 제31조의5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7에 따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7;

11.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이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ㆍ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issue이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9 (2).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제1항제3호ㆍ제4호의 경우: 해양경찰청장

2.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