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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어선법 › 제2장 어선의 건조

어선법 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9-3 (Support for Fishing Vessel Construction and Alteration Business Operator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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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lect설렉트 an앤 area에r리아 deemed딤드 suitable수터블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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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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