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9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등)
Fishing Vessel Act, Article 9-3 (Support for Fishing Vessel Construction and Alteration Business Operator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to fishing vessel construction and alteration business operators, such as for developing fishing vessels and relocating facilities.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select an area deemed suitable for fostering industri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and alteration of fishing vessels as a fishing vessel construction and alteration business promotion complex and provide necessary support.
③ 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election criteria and procedures for fishing vessel construction and alteration business promotion complexe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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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