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12.31>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12.31>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